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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09.12.31 11:58

8.!5 광복해방(미국,구소련 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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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八一五光復)은 1945년 8월 15일 한국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일이다.

배경

제2차 세계 대전194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연합군측에 유리하게 되어, 그해 11월말에 (美)·(英)·(中) 3국은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였고, 8월 8일에는 미(美)·영(英)·중(中)·(蘇)의 4거두(四巨頭)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드디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한국 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오랜 투쟁을 통한 민족의 극복에 의해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광복 이후

그러나 가혹한 압제로부터의 돌연한 광복은 과격한 흥분상태를 가져왔고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통일적 핵심체 없이 난립하게 되었다. 임시 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는 송진우 계통과,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운형 계통과의 행동이 분열된 것이다. 이리하여 여운형 계통에서는 일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 때 잔류한 좌익세력은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조직을 급조하여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던 충칭의 임시정부와 대립할 기세를 취했다.

국내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대립이 첨예해갈 때에 미·소 양군이 각기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한반도를 점령했다.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처음 조만식을 내세워 인민위원회를 조직케 하고 군정하의 행정을 담당케 하였으나, 이어 김일성(金日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도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미군정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여 모든 한국인 정당에 대한 절대 중립 태도를 언명했다. 그리하여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 안재홍 등의 '국민당',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당', 박헌영(朴憲永) 등의 '조선공산당'을 위시한 5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였다. 미국에서 이승만(李承晩)이 귀국하고, 김구를 비롯한 임정요인들이 귀국하였으나 혼란은 여전하였다.

조선반도의 구소련군과 미군의 진주 배경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

1945년 5월 초 독일의 항복 이후 대일전에 총력을 기울인 미국은 당시 일본 내에 "본토 결전"을 외치는 소리가 높음을 감안, 전쟁이 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에트연방군의 참전을 유도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단독 점령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히로시마, 나가사키핵무기 투하 이후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8월 15일 항복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미국의 모스크바 특사 에드윈 폴리와 소비에트연방 대사 해리먼8월 13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소비에트 연방이 한반도에 야심을 갖고 있으니 당장 한반도 전역과 만주를 점령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항복 당시 이미 소비에트연방군은 한반도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었고, 미군은 필리핀에 위치해 있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묵살되었다. 결국, 한반도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으며 이북에는 구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信託統治反對運動)은 1945년 광복 직후에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과로 옛 대한제국 지역(옛 일본국 조선부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는 실시되지 않는다.


발단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최초로 국내에 전한 것은 1945년 10월 23일 매일신보였다.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의 말을 인용한 기사로서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 삼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뒤 여러 문제의 처리에 관해 의논을 하였다. 이때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미‧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탁 통치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대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미국 국무 장관 번스는 한국인 참여가 제한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안을 핵심으로 한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한국에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를 5년 이내로 한정함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소련 측 수정안을 미국 측이 다시 수정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를 12월 28일 발표한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사실과는 정반대인 오보를 내었으며,[3] 더구나 12월 25일자 미국발 기사라면서 정확한 출처조차 밝히지 않는다. 당시 소련은 신탁통치를 시행할 의도는 없었고, 한반도가 소련의 전후 복구에 자원을 제공해 주기만을 바랐다. 이러한 목적은 북한 지역만으로 충분했고, 소련은 이를 위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4]

결과적으로 〈외상 회의 결정서〉가 나오기도 전에 터진 동아일보의 오보는 사태를 극심하게 악화시켰고, 그에 따라 단순한 반탁 운동이 반탁·반소 운동으로 변질된다.

ㅡ미군 군정기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독립을 되찾게 되었다. 군정기(軍政期)는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서는 소비에트연방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한반도를 다스린 기간이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은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각 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남북에 설립하였다.

미군정은 진주 직후 한반도 남부의 직접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통치할 경험도, 능력도 없어 옛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친일파 인사들을 그대로 등용,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를 계승했다.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은 1개 연대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이후 병력을 증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육군의 기반이 되었다.[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자 미군정은 38선 이남만의 입법기관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준비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한 바 있다.

1948년 4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김달삼과 남조선로동당세력이 주도가 되어 벌어진 무장항전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국군의 강제진압이 있었다.(제주 4·3 사건) 이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만5천~3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8]

미군정청의 문교 정책 자문기구로는 조선교육심의회가 있었고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을 교육이념을 정하고 6-3-3-4의 미국식 학제를 채택하였다.

1946년 7월부터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을 둘러싸고 국대안 파동이 일어났다.[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여 이는 제5공화국 당시인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화폐는 엔화에서 원화로 바뀌었다.

임정을 완전히 무시한 미군정과 달리 소군정은 공산주의계 독립운동 조직을 포용하고 주요 친일파를 숙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적으로 소수파에 불과했던 김일성의 빨치산계를 내세워 국내파, 상해파 등의 공산주의 분파들을 김일성의 조선공산당 아래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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