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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싼 '탄소세' 29만원 배출 차량 700만원 물린다

2015년부터 차 살 때 부담금
'저탄소차 유도' 취지 옳지만 과잉징벌 논란도 거세질 듯

 
 
대표적 중형차인 쏘나타와 K5를 사는 소비자에게 150만원의 부담금(2017년 기준)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불리는 싼타페를 사도 100만원을 내야 할 판이다.

 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탄소세가 도입돼 차값이 오르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기준이 강화된다.13374685.html?ctg=0

 제도 도입 취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대신 소형차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형차도 부담금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부 안을 적용하면 엑센트 1.4는 50만원, 투싼 2.0은 1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최고 550만원의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큰 카니발은 영세업자가 영업용으로도 많이 쓰는 차다.

 이 제도는 이명박정부의 녹색 정책에 따라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새로 검토 중인 안은 당시 안보다 강력하다. 각종 기준과 최고 부담금(300만원→700만원)이 훨씬 높아졌다.

 
 환경부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행 첫해인 2015년에만 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4809억원(연간 120만 대 판매 기준)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다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2616억원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나중에 친환경차가 늘어나 보조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유자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 해 5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거둬가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줘 소비자 선택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가장 저급한 규제”라고 말했다.

 과잉·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 부담금(700만원)을 내게 되는 에쿠스를 1년에 2만㎞씩 10년간 타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29만원이다. 29만원어치 탄소 배출에 7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규제가 없다고 친환경 차 확대를 위한 정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자동차 업체별로 2015년까지 평균 연비를 17㎞/L로 낮추도록 했다.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미 이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익명을 요청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친환경차를 늘려야만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극단적인 규제책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국산차 구입자, 수입차 산 사람 돕는 셈

환경부 '탄소세' 부과 논란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
쏘나타엔 150만원 물리고 도요타 프리우스엔 보조금

저탄소차협력금은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행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국내 등록 차량의 83.9%는 중형차 이상이다. 환경부는 부담금 제도를 통해 이를 소형차 위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우려는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입자를 돕는 꼴이 되는 점이다. 환경부 검토안을 적용하면 현대차 쏘나타 2.0 구매자는 2017년 1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차값(2210만~2790만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차를 사면서 지게 되는 총 부담은 2360만~2940만원이다.13374682.html?ctg=12000

 
반면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총 구매 비용이 3130만~4120만원에서 2930만~392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쏘나타의 탄소배출량(147g/㎞)이 프리우스(77g/㎞)의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쏘나타 최상급 모델(2940만원)이 프리우스 기본 모델(2930만원)보다 비싸진다.
도요타가 국산 중형차 운전자의 프리우스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만~300만원 할인행사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역전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현대차의 야심작인 제네시스도 같은 처지다.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 3.3 GDI는 5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해 총구매액이 5210만~5810만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제네시스의 경쟁 상대로 꼽히는 BMW 520d는 25만원의 부담금을 합쳐 6315만원에 살 수 있다.  Audi A6는 부담금이 제네시스보다 낮은 200만원이다.
업계에선 “수입차 고객을 끌어오기엔 제네시스 가격이 다소 비싼 면이 있는데, 보조금까지 부과되면 경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현재 국내 신차 판매의 12% 정도가 수입차다.

 국산차 역차별의 위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소규모 제작사(연간 4500대 이하 판매)는 온실가스 규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관철하면 미국의 대형차는 소액의 부담금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통상업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는 “제작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니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형차는 부담, 소형차는 이득’이란 제도의 얼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세자영업자용 차인 다마스는 단종이 결정됐지만, 계속 판매되더라도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판이다. 소형차인 아반떼·엑센트·K3 등도 25만~5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에 속해 있다.

 정부가 극단적 부담금 규제를 들고 나온 데는 친환경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내 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
소비자 이정연(38)씨는 “국내 업체의 친환경 기술이 낮아서 생긴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준도 모호하다. 주말에만 운행하는 차는 탄소배출량이 매일 차를 쓰는 경우보다 훨씬 적지만, 차종이 같으면 똑같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 전체로도 이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논란이다. 부담금 제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예상 절감량(15만8000t)을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12억원이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소비자 주머니에서 빼가는 돈은 연간 4800억원대에 이른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싱가포르 등 5개국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개국 중 프랑스를 빼면 모두 변변한 자국 자동차 업체가 없는 나라다.

또 프랑스 자동차 업체인 르노·푸조·시트로앵은 대체로 소형차에 강한 회사다.

자동차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 부담금은 없고, 업체별 평균 연비 등을 높이는 규제로 친환경 차를 육성하고 있다.
 
 
자료 : 중앙일보
 
부산관광통역안내사 담당강사 : 이 영 희 010  - 9485 - 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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