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닷컴을 시작 페이지로

한국 모이자






조회 수 36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일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아닌 일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체류기간의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신손해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가령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에 의할지, 라이프니쯔계산식에 의할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글 이민정 대표변호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체류)자 고용근절 안내 관리자 2016.06.15 3295
공지 아웃소싱 이란? 관리자 2011.10.18 15152
공지 한국서 임금체불시 어떻게 하면 좋을가? 3 중국강시 2010.01.14 16409
125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할수있는 꿀잼부업 보우베베 2017.08.15 402
124 농산물가공 제조건강영양국수 국수왕 2017.06.13 478
123 한국 체류시 방 구하는 방법 file 한종우 2016.11.02 2133
122 고향음식 택배 배송 file 빈성맘 2016.01.16 3278
121 한국에서 첫돌 결혼비디오촬영해드립니다. 영일영상제작 2015.06.20 3242
120 외국인 투자 이민제 상품(F5)안내 알펜빌리지 2015.04.08 4095
119 f4에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3 섬에갇힌바다 2015.03.23 6443
118 보험에 대한 모든 문의 답변드립니다. file 쵸콜릿사랑 2015.01.21 3758
117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gygjj 2014.11.03 3757
116 가게 누구에게 넘길지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결정 관광이영희 2014.09.25 3625
115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얄개 2014.05.11 4022
114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 얄개 2014.05.11 3954
113 이름난 전문병원 얄개 2014.05.11 7232
112 응급실 올바로 이용하기 얄개 2014.05.11 3315
111 몸에 유익한 생활정보 얄개 2014.05.11 2897
110 生活의 智慧 얄개 2014.05.11 2753
» 한국체류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어떻게? 관리자 2013.12.24 3613
108 한국정부 자동차 탄소세 도입 확정 - 자동차 구매시 꼼꼼이 살펴보세요 관광이영희 2013.12.12 4071
107 안녕하세요? 2 4211 2013.12.12 3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사이트맵 보기/닫기